• 제도 안내
• 드론 촬영사실 신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의2호)

제도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을 허용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또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3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드론 촬영사실 공지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됨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의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촬영사실 공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