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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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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란?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없다면 친척이나 법에서 지정하는 다른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역할
-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대리하며, 아동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지도 및 교육해야 합니다. 또 아동 및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수집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는 나와 가족, 친구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범죄, 사기와 같은 나쁜 일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즉, 가족, 친구들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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